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3-28 10시 기준
확진환자
9478 명
격리해제
4523 명
사망
144 명
검사진행
4811 명
4.1℃
맑음
미세먼지 49

[2020 국토부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가구 공급…“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 [데일리안] 입력 2020.02.27 11:46
  • 수정 2020.02.27 15:04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2020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10위권 목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조사 강화‧3기신도시 속도…실수요 중심

ⓒ국토부ⓒ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다양하게 구분돼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공급한다. 오는 11월부터 통합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 2곳에서 1000가구 공급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가구 공급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높인다.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1만가구 입주자 모집, 3만가구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가구)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분석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경우 가족 수라든지 필요한 주택 규모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 후, 소득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