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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자금 어디에 쓰나”…부실도시락 '불똥' 사용처도 우왕좌왕

  • [데일리안] 입력 2020.02.25 12:05
  • 수정 2020.02.25 13:05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청도군 대남병원 지원은 지자체 영역”…정부와 지자체 공조 엇박자

고용·소상공인 지원자금 등도 과부하…까다로운 신청·심사로 불만 팽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5일 임시 휴장에 돌입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에서 각 점포마다 텅 비어 있다. 자갈치어패류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방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1~2층의 영업을 이 날부터 3월 3일까지 중단하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5일 임시 휴장에 돌입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에서 각 점포마다 텅 비어 있다. 자갈치어패류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방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1~2층의 영업을 이 날부터 3월 3일까지 중단하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중인 청도군 대남병원에 제공되는 부실도시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남병원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코호트 격리(건물 통째 봉쇄) 조치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발생의 80%가 넘는 대구·경북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 하나다.


정부는 대남병원 지원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사유지인데다 다른 코호트 격리 시설과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코호트 격리가 된 곳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도시락 논란은 정부의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관할이더라도 대구시와 청도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정부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대남병원 부실도시락 논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지원 사용처로 불똥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전체적인 지원체계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709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이는 정부 지원금 발표 이후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0일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선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셈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351억원이다. 이 가운데 36억원은 1월에 지급됐다. 산술적으로는 현재 신청한 709개 사업장에 전부 지원할 여력은 있다. 다만 앞으로 신청 기업이 더 많아질 경우 지원금이 조기에 바닥을 보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417개 기업을 대상으로 3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예산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건수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신청 금액은 약 62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마련한 예산은 200억원이다. 이미 예산의 30배를 초과한 셈이다.


자금 구제 신청은 몰리는데 심사는 더디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 탓에 하루 승인되는 건수는 30여건에 그치고 있다. 긴급자금지원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 다른 지원책인 보증지원 역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워낙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찾기가 더 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없거나 담보가 많거나 연 매출액이 50억~6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화선(여·65)씨는 “소상공인들 중에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소상공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며 “식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영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데 대출 심사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넘기 어려운 성벽”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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