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하락폭 OECD 5번째…잠재성장률은 반토막”

규제개혁 통한 신산업 육성·고부가 서비스 창출 필요성 주장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왼쪽)·한국 vs 세계 경제성장률 비교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5번째로 하락폭이 크고 잠재성장률도 3분의 2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규제개혁과 생산성을 늘려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반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국내총생산(GDP)갭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2001~2005년)에서 2.7%(2016~2019년)로 빠르게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OECD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 에스토니아(3.3%), 그리스(2.7%) 다음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OECD 평균 성장률(2.3%) 대비 2.7%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2011~2015년)로 줄었다. 이어 2016년 이후에는 0.6%(2016~2019년)로 간극은 더 좁혀졌다. 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201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0.4% (2011~2015년)에서 0.6%(2016~2019년)로 점차 확대됐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도 4.7%(2001~2005년)에서 3%(2016년~2019년)로 3분의 2수준까지 하락하면서 OECD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OECD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1년 5.4%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7%로 18년 만에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한 국가는 에스토니아(3.2%), 핀란드(1.7%), 그리스(3%), 라트비아(3.3%), 리투아니아(3.5%), 슬로바키아(2.4%), 스페인(2.4%) 7개국이다.

같은 기간 독일(0.8%), 덴마크(0.3%), 아일랜드(0.7%), 멕시코(0.2%), 터키(1.6%) 등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랐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의 차이가 0.1%(2011~2015년)에서 1.4%(2016~2019년)로 커졌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연간으로는 2013년 이후 최근 7년째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돌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갭률은 2.1%로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잠재성장과 실제성장간 차이가 컸다.

한경연은 경제가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폭이 유난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생산성을 늘려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하락세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