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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규제 이후] 2달만에 또?…희망 시그널보다 규제 피로감만 쌓여

  • [데일리안] 입력 2020.02.19 16:05
  • 수정 2020.02.19 17:0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이르면 20일 추가 규제 발표 예정…벌써 19번째 대책

12‧16대책도 다 시행 안 됐는데…집값 잡기에 급급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오는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16대책을 내놓은 지 약 2달 만이다. 이번 대책에는 12‧16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소가 감지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추가 규제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피로감만 쌓여간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대책 이후 벌어진 ‘풍선효과’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추가 규제는 예상됐지만, 아직 12‧16대책이 시장에 자리 잡기도 전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은 조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이라는 건 일반 소비재와 다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집값이 내려가는 결과를 내놓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급하게 추가 규제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2‧16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가동되며, 내달부터 조사대상이 전국으로 확대 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아직 12‧16대책 내용도 제대로 시행되기 전인 상황에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여당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한 만큼 이번 규제는 12‧16대책의 보완책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확대만 이뤄질 경우 고강도 규제까지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이번 추가 규제를 19번째 대책으로 명명하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다른 초강력 규제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외곽 지역이 오르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나 공급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반복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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