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근로자당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 중소기업>대기업”

대기업 28.4%·중소기업 44.8%↑

지난 10년(2008년~2018년)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추이(왼쪽)·기업규모별 노동비용 증가율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와 법정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올랐고, 중소기업은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늘었다.

노동비용은 직접비용(정액·초과급여+상여금·성과급)과 간접비용(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법정 외 복지비+채용·교육훈련비용)으로 구성된다.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8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상승했고, 대기업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 올랐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58만7000원→ 76만2000원), 대기업은 23.3%(113만5000원→ 140만원)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300만3000원→ 414만6000원) 증가할 때 직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233만2000원→ 338만3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206만3000원에서 316만5000원으로 53.4% 증가했고, 대기업은 266만3000원에서 365만원으로 37.1%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초과근로)은 7.5% 감소하며 대기업(6% 상승)보다 빨리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대기업이 각각 15%(30만6000원→ 35만2000원), 13.1%(112만원→ 126만7000원) 증가했다.

2008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이 25.8%(83만3000원→ 104만8000원) 인상될 때 간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법정노동비용은 40.2%(25만6000원→ 35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법정노동비용은 46%(20만2000원→ 29만5000원) 인상됐고, 대기업은 36%(32만2000원→ 43만8000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의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22.8%(36만원→ 44만2000원) 인상됐고, 중소기업이 33.8%(24만원→ 32만1000원), 대기업이 16.1%(50만9000원→ 59만1000원) 올랐다.

법정 외 복지비는 18.4%(18만5000원→ 21만9000원) 인상됐는데, 중소기업은 0.7%(13만6000원→ 13만7000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31.1%(24만4000원→ 32만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의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521만1000원)의 1.7배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순이었다.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626만4000원(사업시설관리 255.4만원→ 전기·가스 881만8000원)으로 2008년 494만2000원(사업시설관리 185만9000원→ 금융·보험 680만1000원)보다 132만2000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액·초과급여와 법정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였다며 기업의 지불능력 및 생산성 등에 연계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2008~2018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10년간 10.8%에서 15.5%로 높아진 점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