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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아전인수격 고용지표 해석


입력 2020.02.12 04:20 수정 2020.02.12 05:5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고용·환경·농림부 업무보고서 "고용 양·질 뚜렷히 개선"

작년 고용률 개선세에 정부 주도 '초단기 일자리' 한 몫

민간 창출 일자리로 꼽히는 3040 취업률은 큰 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지난해 고용지표와 관련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놨다. 고용지표 숫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뤘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여성·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다"며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실제 고용시장은 개선세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의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률 상승에 한 몫한 60대 이상 취업자(37만7000명)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1~17시간짜리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다.


특히 '경제 허리 계층'으로 불리는 3040의 고용률은 대폭 감소했다. 30대와 40대의 감소된 취업자 수는 각각 5만3000명, 16만2000명이다. 이 계층의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창출된 게 대부분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고용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으로는 단시간 일자리가 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시간 선택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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