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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 노력에도 폄하하는 입법부…재계 “믿고 지켜봐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2.05 17:09
  • 수정 2020.02.05 20:35
  •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상성 준법감시위 공식 활동 시작…박용진 의원 “급조된 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앉아있는 사람 중 왼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앉아있는 사람 중 왼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사외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로 철저한 준법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삼성의 노력을 급조한 조직이라고 폄하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의지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비판 여론몰이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 위원들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원 중 한명인 봉욱 변호사는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초 삼성의 준법·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설치된 외부 독립기구다. 삼성은 초대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전권을 위임하며 준법경영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삼성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을 비롯해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정청탁까지 모든 사안을 성역 없이 다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감시위 출범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급조된 조직이며 재판부가 재벌 총수 봐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사회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성급한 판단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의지가 담긴 만큼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몰이가 시작된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삼성은 모양새를 갖춘 외부 준법감시기구만 만든 것이 아닌 내부 조직도 강화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기존 법무실·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은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사내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방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만큼 기업의 준법경영 실현 의지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나서서 재판부 판단에 압력을 가하면서까지기업의 의지를 비판하는 것은 삼성에 대한 여론몰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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