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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맞춤형' 與 총선 3호 공약…'청년·신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 [데일리안] 입력 2020.01.29 12:50
  • 수정 2020.01.29 15:3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저출산·비혼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으로 10만호 공급 방침

조정식 정책위의장 "주거·일자리·육아 종합한 도시 개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 비혼(非婚)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맞춤형 공약'을 통해 2030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구도심 재생사업 및 택지개발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10만호 공급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꼽았다.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왕숙 △고양시 창릉 △하남시 교산 △부천시 대장 △인천시 계양 지역이며, 택지개발지구는 △시흥시 거모·하중 △과천시 과천 △안산시 장상 △용인시 구성이다.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까지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한 데 엮어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0.2% 낮추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보급과 맞춤형 금융지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 청년주거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역점을 뒀던 건 단순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 자체가 하나의 자주적 '타운'형태로 주거·일자리·아이 키우기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도시의 개념을 구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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