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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를 당연하게 전제하는 文대통령의 '근자감'

  • [데일리안] 입력 2020.01.28 04:00
  • 수정 2020.01.27 21:50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신년사에 '평화' 17번 언급…"남북관계 충분히 잘될 것 낙관"

전문가 "핵개발과 북한체제 통일 고수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가"

"남북은 극명하게 다른 두 국가…평화롭게 통일한 역사적 사례 없어"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펼치고 강도높은 대남 막말을 퍼붓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의욕을 거듭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를 당연하게 전제하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항구적인 남북평화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하며 남북평화를 계기로 한 국가발전 기대감을 띄었다. 또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남북관계는)충분히 잘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개최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남북평화 기대감을 띄었다.


이에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평화가 정책되면'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자신들 체제의 통일 의지를 고수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베를린장벽 붕괴, 구소련 해체 등 무수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은 힘의 관계로 이뤄지는 정치변동이다"며 "양국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남북이 지리적·역사적으로 밀접할 지언즉 철학·가치·정치체제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한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반면, 북한은 최고령도자의 존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개인을 강하게 통제하는 체제다.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특히 남한은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있다. 이처럼 남북의 좁힐 수 없는 격차들은 '상대 체제 중심의 통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를 고착화 시킨다.


김 소장은 "문명 수준과 정치체제가 천지차이인데 서로 자기 주도의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자 기만이다"며 "인류역사에서 이렇게 이질적인 두 국가가 장기간 공존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 사례는 없으며, 이것이 남북관계 불안정성의 근원이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지독한 균열과 갈등, 저성장에 따른 우울한 미래가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이성적인 열광과 환상에서 벗어나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며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폐기가 선행돼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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