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별 핫이슈] 한울원전,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고? 스톱?

한수원, 신한울 3‧4호기만 보류조치…정부 출범 4년째 ‘제자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에 정부, 백지화 입장만 되풀이

한울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탈원전 정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가 포함된 이후 사업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울원전이 위치한 울진군은 탈원전 정책에 맞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범대위)를 꾸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8기 중 신한울 3‧4호기만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끝에 건설이 재개됐으며,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종결을 의결하면서 마침표가 찍혔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취소되지 않은 채 멈춰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2021년까지 유효한 점을 고려해 보류 조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제작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사업종결에 따른 보상 등의 부담이 큰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업종결이 곤란한 한수원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부 간의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이에 따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계획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계획에 따른 한수원의 자발적 사업포기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가) 보류된 상태가 해제되는 것은 저희에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지침에서 제외한 것을 임의로 풀 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수원이 스스로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계획은 없나’라는 질의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도 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했지만 탈원전 정책은 삐걱거리며 잡음과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울진범대위는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해 4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책 철회 목소리를 내왔다.

원전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 구조로 탓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게 울진범대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