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규제] “임금 더 안줘? 파업한다” 노사갈등 증폭…노동개혁은 뒷짐

노동제도 전면적 개혁‧선진형 노사관계 구축 절실

기업 10곳 중 6곳 올해 노사관계 악화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0여년 전 저임금‧저부가가치‧장시간근로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근로자와 노조활동 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사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고인건비 등 불합리한 노동규제에 발목 잡힌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수준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130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 및 해고 관행’은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102위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노동분야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기업들은 ‘노동정책 부담’을 올해 경영환경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경총이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33.4%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의 36.6%가 노동정책 부담을 지적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이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가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권을 가진 일부 노동조합의 목소리만이 부각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는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2.4%인 반면 근로자의 67.3%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줄었으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는 46개소로 전년 대비 76.9%가 증가했다. 주로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이나 코레일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8월 노조가 한 달 넘게 부분‧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12시간의 전면‧부분 파업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 규모는 395만1000대로 전년 대비 7만8000대(1.9%) 줄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과 불법행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외 경쟁기업들이 선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 정년연장, 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