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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다 핵이 먼저인 김정은…우한폐렴 협력 요청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1.23 06:00
  • 수정 2020.01.28 15:01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바이러스 확산에 '외국인관광객 입국금지' 극약처방

방역협력 성사시 남북대화 물꼬 트일듯…대북제재 저촉 위험없어

'통미봉남' 고수할 가능성도…"주민 굶어도 돼지열병 방역협력 거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우한(武漢)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북한 당국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우한 폐렴 방역협력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통미봉남' 전략 차원에서 여전히 남북대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한다.


최근 중국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중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급속히 전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내 발병 현황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도하며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북한은 해외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왔다. 의료·방역 체계가 열악한 탓에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높은 만큼 극약처방을 내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방역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비추고 있다. 과거 남북교류가 이뤄졌을 때 북한은 우리정부에 검역장비 및 약품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09년'신종플루',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유행할 당시 북측에 열감지 카메라, 타미플루 등 약품을 지원했다. 특히 의약품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으로 분류되는 덕분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도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북측이 방역협력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북대화 일체를 거부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펼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10월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창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방역협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돼지를 중요한 식량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식량난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에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박사)은 "돼지열병 확산은 주민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민생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끝끝내 통미봉남을 유지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유리한 핵협상을 따내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민생문제 해결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우한 폐렴을 막으려 국경을 폐쇄했다는 소식에 대해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악의 경우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되고 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남북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 선언문 2조 4항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방역협력 비협조는 공동선언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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