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진중권, 지지자들 향해 "현실 부정 결심했네"

검찰,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중대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조국 "국민께 죄송…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 방어할 것"

조국 전 법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17일 오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향해 '현실 부정'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 직후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국 지지자들,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반대 ' 서명운동 개시…후원금 모금도
진중권 "지지자들, 이제 현실 부정하기로 결심…무슨 짓 했는지 공소장 보라
광신적 무리들 횡포가 학생들 권리 침해 막아야…사회 지탱하는 기둥 무너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한편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조국 수호 운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서울대학교의 조 전 장관 직위해제 여부 검토 문제를 거론하며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서 '조국백서'를 제작하겠다며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3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다 '진보 팔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지지자들이 이제 현실을 부정하기로 결심했다. 조국은 그럴 만한 잘못을 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검찰의 공소장을 참고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권리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다가 기소 당한 교수의 사회적 체면 따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대학이 어디 실패한 폴리페서의 노후나 보장해주는 복지기관인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수업이다. 대학은 외부의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조직된 광신적 무리들의 횡포가 서울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조국 지지자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