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냐,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매매허가? 쏟아지는 네티즌의 맹비난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 작심발언에 들끓는 부정 반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주택 매매 허가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에 보류됐다. 대신 차선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6일 현재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 이라는 등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주거이동의 자유까지 박탈됐다”며 “반(反)시장적인 논리로 나라가 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사유재산인 주택을 사고파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냥 국가에서 집을 다 뺏어 알아서 나눠줘라”며 “9억 이하 대출규제, 전월세 상한제, 주택거래 허가제 등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 다해라”며 체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파장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의견" 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