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매물 많는데 매각 어려워, M&A 규제 풀어달라"…당국 "종합적 검토"

저축은행업계, 16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서 '규제 완화' 요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자체 재정지원도 건의했다. 금융당국 역시 업권의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극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0개 저축은행 대표들은 "최근 지방 저축은행 경영여건 악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은행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영실적 부진 및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형사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각종 규제로 매각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업계는 이날 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권 간 형평성에 맞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에 돌입할 P2P업계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저축은행 주력고객군인 10%대 안팎의 신용대출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저축은행업계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지원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예금채무와 관련해 저축은행 임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중과실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들은 이밖에도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 줄 것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임원 연대책임 조항의 경우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제 차등화 요구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대형사 입장에서는 BIS비율 등 규제 부분이 더 크고 영업규제는 (소형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면서 "소형사를 차별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일례로 종투사 같은 경우도 대형사가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듯이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건전한 발전을 이뤄 나감과 동시에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