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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층 아파트? 부동산 허가제?…정부·여당 ‘간보기’에 국민만 혼란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5:57
  • 수정 2020.01.16 16:16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정책에 비판적 반응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 비난 댓글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속이나 한 듯 서울 80층 아파트 건립, 부동산 매매 허가제 등 정부와 여당발 폭탄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매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차선인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노선이 바뀌어 시행된 바 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다른 방송국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난해)12월16일에 정책을 모두 소진한 것 아니고 아직도 많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투기와의 전쟁' 공언에 맞춰 하루 만에 앞 다퉈 나온 것으로 정부가 예고한 고강도 추가 대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학 박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반대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80층 아파트 건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좋은 입지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 성과를 위해 수요만 억제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정부가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정책을 막무가내로 쏟아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폭탄 터뜨리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은 찬성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이 같은 정책 시사는 시장에 혼란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허가제 등을 실제로 정부가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시장에 엄포를 주는 것만으로 집값은 잠시 주춤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반(反)시장적, 초헌법적인 정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 80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게시글에는 “이제 와서 소신 발언?”, “소신이라고 하지만 결국 총선용 지역구 표 의식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댓글이 달렸다. 또 부동산 허가제에 대해서는 “지난주 돌았던 국토교통부 가짜 부동산 대책이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인정받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단 내용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란 찌라시가 출입기자단에게 사전 보도 계획을 보낼 때 쓰는 양식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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