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회원사 건의채널 확대···고강도 규제정책 완화할 것”

지난 2일 취임한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와 증권사 IB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했다.ⓒ금투협

지난 2일 취임한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와 증권사 IB업무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했다.

나 회장은 9일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에 다음과 같은 4대 과제가 놓여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우선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제공해야 한다”며 “둘째로,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이 육성되도록 모험자본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로는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를 제안했다. 나 회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강화와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또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국민경제 내 역할을 증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또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한다”며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있는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해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인 주요 추진 과제로는 증권업에선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 지원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와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 개선 ▲증권 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등을 들었다.

나 회장은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선 “이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과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선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인데 공모펀드 정체와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 확대 ▲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 병행 ▲혁신산업, 인프라 투자 등 펀드산업 영역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창출 ▲연기금·국부펀드 등 운용사에 대한 해외 위탁범위 확대 추진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M&A, 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헙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펀드과세에 대해선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해선 “협회는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협회 혁신 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TF운영에 있어선 내외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 등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장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