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0~202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2029년까지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 추진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또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광업 생산은 연간 2조7000억원(2017년 기준)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355개다.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73%(259개)이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66%), 무연탄(11%), 규석(3%) 등 비금속 광물이다.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해 2018년 말 기준 6381명이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타 산업에 비해 9세 높다.

광산 재해는 1980～19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지만 최근 연간 30명 내외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