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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 전략무기' 꺼내는데…우리는 '새 핵전략' 있나


입력 2020.01.03 15:00 수정 2020.01.03 16:05        이배운 기자

다탄두ICBM, SLBM 요격 어려워…美핵우산 더이상 의존 안돼

남북 핵균형 확보로 한반도평화 구축해야…핵 전진배치 방안 시급

"초당적·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현 정부는 설치의지 없어 보여

다탄두ICBM, SLBM 요격 어려워…美핵우산 더이상 의존 안돼
남북 핵균형 확보로 한반도평화 구축해야…핵 전진배치 방안 시급
"초당적·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현 정부는 설치의지 없어 보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신형 발사체 시험사격에 참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신형 발사체 시험사격에 참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강경노선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사용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핵 불균형' 극대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북핵 위협에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핵균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급된 새로운 전략무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 '북극성 3형'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힌점에 비춰, 추진력을 강화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개발했다는 추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들 무기의 공통점은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다탄두ICBM은 목표지점 상공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돼 다수의 목표지점을 동시에 타격한다. 잠수함에 실렸다가 갑자기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탐지·포착이 어렵고, 본토가 점령당해도 홀로 생존해 상대국에 핵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들 무기 개발이 공식화되면 미국이 북핵 위협을 대신 막아주는 '핵우산' 약속은 신뢰를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을 무릅쓰며 한국에 핵우산을 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핵무기는 화력이 막강한 탓에 단 한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국가의 패망으로 직결된다는 공포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핵 불균형'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며 핵균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핵 독점 상태를 해소해야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와 유사한 남북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는 미국에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을 고려해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지만, 이를 거부할시 부득이 자체핵무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이끌어내는 카드로 자체핵무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LBM 탑재가 가능한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SLBM 탑재가 가능한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전 전 연구원장은 이어 "전략핵을 공유하자는 등 실체가 모호한 핵공유협정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핵을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하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군비증강에서 핵무장의 장점을 학습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간접적인 억지 수준인 핵우산에서 나아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통한 직접억지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근거로 들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탈퇴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면 NPT에 복귀한다는 조건부 탈퇴를 약속할 수도 있다"며 "현 한반도 대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PT 탈퇴를 강행해도 그 후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핵균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짓된 평화'를 국내외에 선전하는 현 상황에서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야권·시민단체·학계가 공동으로 워킹그룹을 설치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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