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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국운 가른다] 與 꺼낼 수 없는 단어 '소주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1.02 05:00
  • 수정 2020.01.01 20:58
  • 이충재 기자

文정부 대표적 경제정책이자 실패한 대표적 정책

소주성 지우고 '투자'에 초점 맞춘 '총선용 경제'

與후보자들 "내세울 정부 경제정책 없다" 하소연

文정부 대표적 경제정책이자 실패한 대표적 정책
소주성 지우고 '투자'에 초점 맞춘 '총선용 경제'
與후보자들 "내세울 정부 경제정책 없다" 하소연


<@IMG1>
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뜯어보면 소주성을 지우고,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산업현장의 숱한 비판을 받은 소주성은 이제 더 이상 외칠 수 없는 구호로 존재감을 잃은 상황이다.

총선 다가오자 '소주성' 지우고 '100조원 투자' 계획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동안 기조와는 다른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서민·골목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소주성을 슬그머니 내린 뒤 전통적 슬로건인 '성장'을 내건 모습이다. 경제 한파에 '성난 표심'을 달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투자 중심의 총수요 확대를 통해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고 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의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세웠다.

다만 정부는 기업 25조원과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60조원 등을 투자방안으로 내세웠는데,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집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엇보다 '100조원'이라는 상징적 수치에 꿰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총선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키워드는 '포용경제'…與후보들 "내세울 정책 없다" 하소연

지난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1·4분기부터 역성장을 기록하더니 코스피는 2,000선마저 내주는 혼란을 겪었고,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상황에 놓였다. 자연히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주성이 고용·투자·소비·수출 역주행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자초한 '원흉'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외부요인으로 화살을 돌리지만, '외부 탓'이 총선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입장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단기간에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돼 '재정주도성장'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정책 기조에서 선회해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내수 진작을 전면에 내세웠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나 산업현장의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 총선에 맞춘 단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내년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풀기로 한 것이 정부의 '노골적 의도'를 말해준다. 이는 상반기 재정 살포 비율로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투자와 성장'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경제공약으로 내세울 키워드에 가깝다.

여권 내에선 총선에 내세울 마땅한 경제정책이 없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출마를 준비 중인 여당 한 인사는 "경제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여당 후보의 덕목"이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강점인 지역투자를 내세우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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