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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국운 가른다] 靑 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野 '중립내각' 요구


입력 2019.12.31 04:00 수정 2019.12.31 06:06        최현욱 기자

靑, '하명 수사' 통해 文대통령 측근 송철호 도왔다는 의혹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 울산 직접 가 수사 점검

檢, 임동호 소환…與 경선 포기 대가 고위직 제안 받은 의혹

靑, '하명 수사' 통해 文대통령 측근 송철호 도왔다는 의혹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 울산 직접 가 수사 점검
檢, 임동호 소환…與 경선 포기 대가 고위직 제안 받은 의혹


지난해 열렸던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 열렸던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야권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 총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중립 내각' 구성 등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구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부터 불거졌다.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로 밝혀진 상황에서 그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시장을 제치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30여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오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진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비공식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송철호 당시 후보의 측근 인사가 울산경찰청의 수사 시작 한 달여 전에 경찰과 만났던 것도 밝혀졌다.

검찰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 인사들에게서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향후 수사를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당시의 민정수석실과 그 윗선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당 "與, 대선·지방선거 이어 총선까지 온갖 편법 쓸 것"
'중립내각' 요구…"주무장관 현역 與의원, 공정성 담보 못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 앉아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 앉아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자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선·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온갖 편법·반칙·변칙을 통해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중립내각'을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립내각'이란 여야의 합의 아래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거론돼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 앉아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내년 선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며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거의 모든 기관을 민주당이 더불어 장악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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