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례할인 한발 물러섰지만 일단 ‘선방’...원칙적 종료

할인 부담 큰 ‘주택용 절전 할인’ 계획대로 폐지

전기차 충전 단계별 정상화‧전통시장 할인 대체 지원

할인 부담 큰 ‘주택용 절전 할인’ 계획대로 폐지
전기차 충전 단계별 정상화‧전통시장 할인 대체 지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이사들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데일리안

한국전력이 일몰이 예정된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할인액이 큰 주택용 절전할인은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중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만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특례할인 제도를 예정대로 일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전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전기공급약관의 변경은 한전 이사회가 승인하고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체계다.

이후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개편안 역시 기관이 합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번 특례요금 제도 개편은 한전과 산업부의 절충안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평가다.

우선 한전의 할인액 부담이 가장 큰 주택용 절전 할인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이 제도는 올해 181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450억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는 지난해 502억원으로, 이중 주택용 절전 할인액이 28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데다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다른 두 가지 제도보다 할인 폭은 크지만, 특례할인을 유지할 명분은 오히려 약한 셈이다.

대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안을 위한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5년간 총 285억원을 책정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한전이 모두 부담한다.

또 대체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할인에서 기부금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전체 점포 20만호 중 11%(2만4000호)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했고, 대체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차 충전용 할인요금제도의 경우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당장 혜택을 끝내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말에 개편 방안이 결정돼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더 이상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