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식물국회"…文대통령 올해 마지막 회의도 '국회탓'

수석보좌관회의서 작심 국회 비판 "정치권 엄중히 여겨야"

"국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수석보좌관회의서 작심 국회 비판 "정치권 엄중히 여겨야"
"국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볼썽사나운 모습" 등을 거론하며 작심하고 국회를 비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볼썽사나운 모습" 등을 거론하며 작심하고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사태' 거론하며 "공정의 가치 한단계 높여"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 한해를 복기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달군 '조국사태'의 본질을 검찰개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법적 불공정' 속에 공정이 무너진 사태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도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