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산업 위해 법·제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산업 펀더멘털 바꿔야"

"정치적 대립으로 경제 휘둘려…주요 과제 함께 대응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산업 펀더멘털 바꿔야"
"정치적 대립으로 경제 휘둘려…주요 과제 함께 대응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달라"고 27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들이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는 놓치지 않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 대립으로 경제 현안이 밀렸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총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고 자동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들도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솔선해 주위의 어려움을 살피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일이 늘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