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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은 선거개혁 완수의 날…합의처리 못해 송구"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11:22
  • 수정 2019.12.28 00:05
  • 강현태 기자

이해찬 "총선 4개월도 안남아…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인영 "꼬박 일 년 끌어온 정치개혁 마침표 오늘 찍겠다"

공수처案 본회의 상정 예고하며 '검찰 공개반발' 비판하기도

이해찬 "총선 4개월도 안남아…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인영 "꼬박 일 년 끌어온 정치개혁 마침표 오늘 찍겠다"
공수처案 본회의 상정 예고하며 '검찰 공개반발' 비판하기도


<@IMG1>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친 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선거 룰인 선거법을 합의 처리 못한 데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 선거구획정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일 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오늘 찍겠다.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내놓은 답은 위성정당 뿐"이라며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국민께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한다"며 "전관예우·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공수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안 24조 2항' 관련 검찰의 공개 반발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돼 나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건 대의 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니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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