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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야당 "아쉬운 결정…영장 재청구해야"


입력 2019.12.27 05:15 수정 2019.12.27 05:16        정도원 기자

민주 "무리한 수사…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단"

한국 "범죄 부인에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니"

바른 "'살아있는 권력' 영장 발부 안돼 아쉬워"

대안 "국민은 각종 의혹에 의문…진실규명해야"

민주 "무리한 수사…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단"
한국 "범죄 부인에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니"
바른 "'살아있는 권력' 영장 발부 안돼 아쉬워"
대안 "국민은 각종 의혹에 의문…진실규명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일제히 유감스럽다거나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감찰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니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유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더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당을 창당하는 등 창당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안신당은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배우자도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도, 기각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환영하면서 본회의 상정 강행을 앞둔 공수처법과 연계지어 검찰을 비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가리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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