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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행동 대 행동' 비핵화 촉구…북중러 주장 동조하나


입력 2019.12.27 03:00 수정 2019.12.27 05:22        이배운 기자

美 '선핵폐기' '일괄타결' 로드맵에 정면 반박?

'불가역적 핵시설 폐기' 약속 어기는 北…단계적 핵협상 '경고등'

전문가 "대북정책 둘러싼 극심한 견해차이…한미동맹 최대위기"

美 '선핵폐기' '일괄타결' 로드맵에 정면 반박?
'불가역적 핵시설 폐기' 약속 어기는 北…단계적 핵협상 '경고등'
전문가 "대북정책 둘러싼 극심한 견해차이…한미동맹 최대위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중·러의 주장에 동조해 '일괄타결' 로드맵을 견지하는 미국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에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북미 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중러가 요구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선을 그으며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한꺼번에 주고받는 '빅딜 원칙'을 견지해왔다. 과거 북한은 낮은 단계의 비핵화 합의에 응했다가 보상만 챙긴 뒤 합의를 뒤집어 지금의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탓이다.

미국의 이같은 우려는 실제로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한다는 취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관리·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 2월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동창리 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초 복구불능의 핵시설 폐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 한미의 태도를 트집 잡아 핵시설을 재건할 수 있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북한이 2008년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08년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나서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촉구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요원하게 만들고, 한국이 북중러 편에 기울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북한 관련 핵심 현안들을 놓고 견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협화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국의 안보와 평화유지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교섭했으나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의 극심한 견해 차이로 한미동맹이 6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가 선의로 다가가면 북한도 선의로 다가올 것이라는 순진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국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진단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난 몇 십년간 제 마음대로 핵합의를 뒤집었고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불가역적인 선 핵폐기 원칙을 내세운 것"이라며 "정작 북한 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우리가 나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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