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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민주당' 만들지 않겠다는데…약속 지킬수 있나?


입력 2019.12.26 15:36 수정 2019.12.26 15:38        최현욱 기자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움직임에 범여권 당황

민주당, 현재로선 명분·실리상 비례정당 추진 난망

野 "생길 가능성 높아",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움직임에 범여권 당황
민주당, 현재로선 명분·실리상 비례정당 추진 난망
野 "생길 가능성 높아",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들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공식화하자 이들 내에서도 셈법이 치열해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비례민주당' 설립 카드에 현재까지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결국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범여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입수해 공개한 민주당 내부 문건 자료를 살펴보면, 비례민주당이 없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대입해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국당과 비례정당의 의석수 합이 민주당보다 많게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할 경우 이를 반대해 온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며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제를 포기하라, 그러면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례정당 설립은 이들이 그간 주장했던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비례민주당이 나올 경우 정의당 등 군소야당들에 되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공조가 절실한 민주당이 대놓고 의지를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솔직하게 말하면 의원총회에서 아주 극소수 의견으로 우리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이나 다수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야권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야권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기 전까지는 선을 긋다가도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결국 비례정당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전회의에서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민주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2년 남았는데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는 다 물거품이 되고, 비례대표 몇 석 얻겠다고 그 동안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군소정당들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것이 된다.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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