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진 연루 의심되는 회계부정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활용해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디지털 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신 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회계부정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나 실무 담당자 연루 및 무자본 M&A 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회계부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신 외감범 시행으로 회계처리 위반 발생에 따른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구체화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인식이 낮아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코스닥협회, 대형 회계법인 등이 ‘회계부정조사 지침 제정 TF’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상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회계부정 등 범위가 한층 구체화됐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로 단순 오류는 제외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 외에 감사인이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역시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전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영진은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경영진 내부조사가 객관성이나 적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감사기구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회계·자금·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거나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무자본 M&A 및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수관게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나 문서 위조 및 훼손, 거짓진술 등 외부감사인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같은 회계부정 조사 과정에서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만일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시정조치가 충분한지 평가하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하게 제시해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역할 및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