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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시킨 12·16대책…서울 전세가격 더 오르나


입력 2019.12.20 06:00 수정 2019.12.20 05:05        원나래 기자

전세수급지수 150.7, 올 들어 최고치

“대출 막혀 전세 수요자 더 늘어날 것”

전세수급지수 150.7, 올 들어 최고치
“대출 막혀 전세 수요자 더 늘어날 것”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전세가격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내렸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와 자사고 폐지 등에 의한 학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이번 주 서울은 0.18% 오르며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15년 11월23일 조사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도 증가세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어선 것은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매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전세가격도 학군수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로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며 “서울은 물론,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와 경기, 인천지역도 전세가격 상승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강화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또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세 가격에 포함시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로 명문 학군을 찾는 수요와 겨울방학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유주 2년 거주 시 양도세 혜택으로 소유주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면제를 위해 2년을 거주하거나, 임대등록자들이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이 점차 없어져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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