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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꽂힌 박원순, 연일 '과격' 주장…대권 주자 '눈도장'?


입력 2019.12.20 02:00 수정 2019.12.20 04:58        이슬기 기자

"부동산 이익 환수하고 국민공유제 시행하자"

朴, 연일 정책 민감도 높은 부동산 문제 건드려

'3선 시장' 타이틀에도 미미한 존재감에 다급했나

"부동산 이익 환수하고 국민공유제 시행하자"
朴, 연일 정책 민감도 높은 부동산 문제 건드려
'3선 시장' 타이틀에도 미미한 존재감에 다급했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합동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합동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19일)
"종합부동산세,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 (18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민공유제를 도입하자" (17일)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과격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며 존재감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선 서울시장임에도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확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늘어나면서)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며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자유한국당)은 머리를 조아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최근 부동산 이익 환수제, 국민공유제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려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이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고 해서 정부가 부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연일 부동산 문제 언급하며 '과격' 주장
"부동산 이익 환수하고 국민공유제 시행하자"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뒤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된다며, 부동산 관련 이익을 환수해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키자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최근 24주째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시민의 삶과 질,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하는 그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 당연히 괌심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3선' 타이틀에도 미미한 선호도에 다급했나
시장선 '위헌적 요소' 있다며 경계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 등이 여권의 대권 후보로 입지를 굳혀가자 조바심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 문제는 특별히 '정책 민감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에 성공했음에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2~4%대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 본인이 나서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서울시장 자리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부동산 정책으로 호감도를 높여보려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과격한 그의 주장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부동산 이익 환수제나 국민공유제가 반(反)시장적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비판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님 3선 하시는 동안 뭐하시고 이제 와서 본인은 전혀 책임질 게 없고 권한만 주면 문제 해결할 것 같은 부동산 정치 같은 발언만 하나”며 “지금 서울 집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 두 분의 아마추어리즘과 부동산 정치가 결합한 총체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을 향해선 '부동산정치꾼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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