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주성' 지웠지만…여전한 '경제낙관론'

확대경제장관회의서 가계소득‧고용시장 회복 '장밋빛 진단'

지나친 낙관 지적…"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꼭 가야할 길"

확대경제장관회의서 가계소득‧고용시장 회복 '장밋빛 진단'
지나친 낙관 지적…"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꼭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낙관론'을 쏟아냈다.(자료사진)ⓒ청와대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 취업자 수, 고용률, 취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낙관론'을 쏟아냈다. 해외에서 평가한 경제 관련 긍정적인 지표도 줄줄이 나열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발언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상징하던 단어로 통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 한번 '곧 좋아진다'…'장밋빛 진단' 쏟아내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고 독려하면서도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완충장치'를 뒀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을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 등으로 계속 늦춰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곧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 문제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시장과 괴리 커지면 '신뢰붕괴'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장밋빛 진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여파가 가시지 않은데다, 문 대통령이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하던 취업시장에도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다. '경제허리'인 30~40대 고용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견고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외에선 우리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최근 3.0%로 0.4%포인트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지출과 수출 등을 뺀 순수한 민간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8년 3분기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지표를 나타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대통령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경제위기론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지만, 현실과 지나친 괴리를 보이는 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진단을 시장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발걸음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