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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2.4%…경기반등·성장잠재력에 올인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1:42        배군득 경제부장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 프로젝트 가동

소부장‧혁신BIG3 전면에 내세워…조기집행 62%로 역대 최고

투자와 육성에 방점…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 프로젝트 가동
소부장‧혁신BIG3 전면에 내세워…조기집행 62%로 역대 최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4%를 목표로 잡고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상을 마쳤다. 곳곳에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확대에 상당부문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부분 정책들은 ‘투자와 육성’에 집중됐다.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자 편의 등 인센티브를 마련,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 카드도 꺼내들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리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반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투자·내수 활성화 정책 효과가 드러나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2단계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중국 경기 향방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2.4%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한 마디로 불확실성의 해였다. 2020년 여건을 보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국정운영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에 들어가는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착근과 경기, 민생 등 각 부분별 체감 성과 확산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기획재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기획재정부

경기반등 모멘텀은 ‘경제상황 돌파’를 단기과제로 내세웠다.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중장기적인 4대 정책방향과 함께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프로젝트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4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에 나선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턴지원법으로 22개가 넘는 기업의 국내 유턴을 이끌어낸다는 구상도 담았다.

내수 부문은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신남방국가와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기 쉽도록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도 이뤄진다. 여기에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이른바 ‘3K’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0만 방한 관광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화성 동탄~파주 운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 노후 SOC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중 연내 8만2000호를 착공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다.

또 각종 규제와 기득권 벽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는 플랫폼택시나 공유숙박, 첨단재생의료 등 신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우리나라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와 가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발맞춰 1~2인 소형가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독거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2기 인구정책TF은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계획 중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선정하고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는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교통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해 저성장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절박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엔 선거도 있지만 구조혁신하기에도 최적의 해라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경기 반등해야겠다는 목표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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