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서비스산업, 제조업 수준 육성 나선다…규제완화 등 시동

관련 세부 정책 줄줄이 대기…6월 중장기 비전‧전략 발표

산림휴양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해소에 주력

관련 세부 정책 줄줄이 대기…6월 중장기 비전‧전략 발표
산림휴양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 해소에 주력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내년 6월에는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대책을 수시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6월로 예정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은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와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 전망해 중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 서비스산업 자문단 운영 등 서비스산업 발전 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앞서 3월에는 서비스 중소기업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을 스마트서비스화 하기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이 나온다.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진단 조치, ICT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 신설 및 집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유형 사례 등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3월 중 수립된다.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망 생활밀착형 융복합 서비스 중심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도 6월에 준비 중이다.

의료 분야는 지방의료원 신축‧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 및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하반기 화장품‧뷰티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한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화 하는 K-뷰티 혁신전략이 나온다.

이밖에 관광은 서울 아레나 등 K-pop 전용공연장 착공 및 준공을 지원하고, 지역 전용공연장 확충에 나선다. 콘텐츠는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집중육성에 집중한다.

규제부분의 경우 산림휴양관광은 규제특례를 통한(지역특구법 개정)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및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검토에 들어간다.

이밖에 보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확대 및 보호방안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