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BIG3’ 성장 가속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9년간 1조원 투자…전문인력 양성 추진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의약‧화장품‧제약 등으로 범위 넓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9년간 1조원 투자…전문인력 양성 추진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의약‧화장품‧제약 등으로 범위 넓혀

내년 혁신성장 핵심인 ‘BIG3’ 육성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BIG3와 더불어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신산업 활성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이른바 ‘BIG3’ 문 정부 임기 말기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시스템반도체는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내놨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이 투입된다.

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약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도 추가된다. 민관 일대일 매칭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연계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바이오산업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에 무게를 뒀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경방에 담겼다. 의약품은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및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은 화장품·뷰티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브랜드 강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K-뷰티 혁신전략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제약은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연구 창업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 등 연구·창업 생태계 조성, 개방형 실험실 및 바이오클러스터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Red Bio) 중심에서 식량·자원(Green Bio), 환경·에너지(White Bio)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이다.

미래차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칸을 일정비율(5%)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도 이뤄진다.

유망 신산업의 경우 이차전지 분야는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수요기업 매칭방식으로 개발(2020년 신규, 47억원)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로봇은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및 복지·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보급 확산한다. 제조·서비스업 각 분야에서 협동로봇 활용을 확대하고, AI 5G 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테스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농업은 스마트농업 확산·가속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 R&D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복지는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재활 로봇 실증 특례지역 지정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공급을 준비 중이다. 2019~2021년간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30조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