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앞당긴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1조9000억원 턴키방식 활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법 제정…고용위축 지역 선제적 대응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1조9000억원 턴키방식 활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법 제정…고용위축 지역 선제적 대응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이 내년 중 추진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은 1조9000억원을 들여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23개 사업, 25조4000억원이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주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등(1조4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1조300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400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이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을 활용해 총사업비 1조9000억규모 사업 착공‧발주를 추진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5000억원,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 2000억원, 압해~화원 국도 5000억원, 화태~백야 국도 5000억원, 울산농소~경주외동 2000억원이 포함됐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총사업비 1조3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조원) 등 R&D 연구도 내년에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사업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기준을 개편해 제도 정합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사업장수 증감률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검토한다.

이밖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을 신설해 급격한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