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구도심 재생에 1조7000억원…유휴‧국유지 발굴

내년부터 3년간 도시재생 뉴딜 5조원 이상 투자

내년부터 3년간 도시재생 뉴딜 5조원 이상 투자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재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발국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입지규제 특례, 참여주체 다양화 등으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시 재생에는 총 1조7000억원 투자한다.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등 목적으로 9000억원, 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제도 활용 및 유휴 국유지 발굴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 증대 추진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혁신지구 등 신재생수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지구 지정·개발에 나선다.

또 공기업이 직접 계획·개발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을 유도해 사업활성화 및 추진 속도 제고, 쇠퇴도가 높은 지역은 소규모 사업(인정사업) 즉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 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빈집 빈점포 등 근린 유휴공간의 효과적 정비를 통해 생활 SOC 공급, 공공임대 상가 등으로 활용한다.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인하(1.5→1.2%, -0.3%p)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상가 등을 매입‧운영하는 공간지원리츠도 내년부터 진행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 국유 일반재산 위에 위치한 빈집‧폐건물 220건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시범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