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미세먼지 배출량 줄인다…수입폐기물 관리도 강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총량관리제 지역 확대·계절관리제 실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총량관리제 지역 확대·계절관리제 실시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과 석탄재·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4대 주요 수입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우선 핵심배출원(산업·발전·수송 등)에 대한 국내 배출량 감축 조치가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3개 권역을 추가하고 노후 석탄화력(6기)은 조기에 폐지키로 했다.

경유차를 제외한 10년 이상의 노후차는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로 인하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강화(3.5→0.5%)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당진 등 5대 항만이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된다.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추진한다. 3월까지를 고농도 기간으로 정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집중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조치 미이행 시에는 운행제한도 실시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 공동대응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조치 사항, 예·경보 정보 공유, 공동연구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4대 주요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내산 활용 등 관리가 강화된다.

석탄재는 2022년 이후 수입 중단을 목표로 국내 재활용 촉진하고, 폐배터리는 국내 발생량 전량이 재활용 중임을 감안해 재활용 공정과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폐타이어의 경우는 수입 감축을 위해 폐타이어 대신 폐비닐 사용 확대를 위한 시멘트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고, 폐플라스틱은 생활계폐플라스틱(PET) 생산·분리·수거 등 전 과정의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