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수도권 30만호 조기공급…1인가구 소형임대도 확대

내년 중 26만호 지구계획 수립…노후 공공청사‧국유지 활용 추가

내년 중 26만호 지구계획 수립…노후 공공청사‧국유지 활용 추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에 대해 내년부터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또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 추가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2018~2022년) 등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 소규모 4만호는 순차적 사업승인 및 착공, 26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 추진을 통해 조기 주택공급 한다. 서울 중‧소규모 4만호의 경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입주자모집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6만호는 1‧2차 지구(15만호)에 대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추진(지구계획 수립 후 2021년 말부터 주택공급 착수)하고 3차 지구(11만호)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민간공동사업, 시공책임형CM을 통해 내년 착공예정인 8만2000호 중 1만호(약 2조원)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로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매입-입주 시차 단축에도 나선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2만2000호 공급, 2020~)은 내년 중 1곳을 착공(1615호, 7200억원)하고, 사업지 추가 발굴(5+α개)할 예정이다.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 주택 500호 이상 추가 공급(2019년 500호)도 나선다. 이밖에 역세권 등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나대지 등) 복합개발을 통해 1인가구(청년·고령층 등) 등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