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교육인프라 조정, 병역 중간간부 확대
교원수급·교육인프라 조정, 병역 중간간부 확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령인구 변화에 발맞춘 교원수급·교육인프라를 재정비하고,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병역구조·충원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교육·국방 분야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선정,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의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과 마을공동체 학교건립 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병역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따라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간부 여군비중을 2022년까지 8.8%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