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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세 환급 검토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31        배군득 경제부장

일정 소비재 품목 대상…10년 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세포마켓 활성화

일정 소비재 품목 대상…10년 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세포마켓 활성화


정부가 내년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 10% 환급을 검토한다. 10년 이상 노후차는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시장은 대규모 쇼핑행사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예 11월 1주 토요일)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 추진위를 중심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행사 기간을 특정시기로 고정해 행사 예측가능성 제고 및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K 전시회, 소상공인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연계 개최해 시너지 극대화를 꾀한다.

10년 이상 노후차는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혜택을 받는다. 단, 경유차로 교체는 제외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며, 100만원 한도다.

수소전기차는 구매시 최대 4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뤄진다. 일몰연장으로 2022년까지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 일부 환급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부 지원사항(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은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휴면재산 카드포인트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모든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실적 분석을 통해 내년에도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을 이어간다.

또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장애인을 직접 방문・서류 작성 등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 허용하는 방안과 SNS상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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