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20 경제정책] 저출산 해소…신혼가구 공급 늘리고 ‘온종일 돌봄’도 확대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1        이소희 기자

주거·출산·보육 등 지원,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료 지급

주거·출산·보육 등 지원,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료 지급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미래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인구와 가구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출산율 제고방안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6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 등 공급을 확대한다.

경제활동을 하던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을 통해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돌봄 시설을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과 직장 어린이집 80곳을 확충하고, 시간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483곳에서 690곳으로 확대한다.

또 가족센터를 64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15개 지역에 운영하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올해 57곳에서 74곳까지 늘린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하교와 부모 퇴근시간 사이 공백에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을 확산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올해 1만3910→내년 1만4610실)과 다함께돌봄센터(167곳→567곳)를 확충하고, 학부모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과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도 개편된다. 내년 3월부터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돼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맞춤반(9시~15시, 0~2세)과 종일반(7시30분~19시30분)으로 운영되던 체제를 기본보육(~16시)과 필요 시 제공되는 연장보육(16시 이후)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와 연장보육료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5년 단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2025년) 발표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