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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40대 일자리…고용인센티브 확대·창업활성화 촉진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4        이소희 기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미스매치 해소 및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미스매치 해소 및 지원 확대

정부가 포용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기조였던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층별 지원과 공정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10~30대 청년층에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장학금 확대,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40대 중년의 일자리로는 취업지원, 기업의 40대 고용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활성화 촉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 제조업·생산직·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과정 신설 등이 추진된다.

고용·근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중장년층(35~69세)을 반영・확대하고 지자체 주민 교양강좌 등에 40대 대학강사 참여 기회를 늘린다.

또한 40대의 창업역량도 강화한다. 40대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과 항공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KAC 청년창업 육성센터), 퇴직한 40‧50대 대상 ‘전직창업농 과정 운영(1600명), 퇴직자 대상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의 허리격인 40대의 부진한 고용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별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대에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늘린다. 내년에는 신중년 경력형 사업에 5000명, 6000명에게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60대 이상의 노인일자리 확대(61→74만개)를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소득기반 강화·근로기회 확대를,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산업재해 근로자에는 동시장 참여․복귀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복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지․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창업·발굴도 확대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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