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재정 지출구조 전면 재검토…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성과저조・목적달성사업 통폐합 등 운용 효율화·성과관리 내실화

성과저조・목적달성사업 통폐합 등 운용 효율화·성과관리 내실화

정부가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등에 기초해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초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수요기반·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계획서‧보고서, 자율평가 등 재정평가제도의 대상과 주기 조정 등으로 실효성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한다. 성과DB와 성과포털 구축으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연례적 이월과 불용,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집행부진 사업은 체계적 원인진단으로 집행 개선방안 마련과 적정수준 예산으로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 객관적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저조・목적달성 사업 등을 통폐합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벤처‧창업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는 유기적 편성 집행연계를 통한 융합 협업 예산으로 편성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재정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누수와 낭비를 방지한다. 부정수급 점검은 고위험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포상금을 강화, 기초생활급여·장애인지원·고용안정사업·직불금 사업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고의·거짓으로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되면 부처가 의무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한다.

일자리사업의 고용창출, 고용안정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D등급), 최소성과기준 등을 도입한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다각화도 추진된다.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여력 점검을 위한 장기 재정전망과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검토된다.

재정투명성 확보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산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집행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