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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새 비즈니스모델 규제 정비한다…시장 활성화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0        이소희 기자

공유경제·핀테크 등 5개 영역 10대 산업 제로베이스 검토

공유경제·핀테크 등 5개 영역 10대 산업 제로베이스 검토

정부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규제를 정비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바이오헬스·금융·공유경제·신산업·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주차장·식음료매장 수령 허용, 소액송금업체의 중개업 허용 등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고 온라인·무인환전겸업자 환전한도도 2000달러까지 상향된다.

ICT,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정비된다.

내년 1월에는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를 개선해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때 별도의 심의없이 기존등급을 유지토록 하고, 3월에는 VR 시뮬레이터 설치 등 기준을 완화하고, 10월에는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로봇,․드론 등 유망 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 부품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산한다.

2020년 전략투자 분야인 빅데이터·네트워크(5G)·AI 등 혁신 인프라(DNA)와 3대 신산업(BIG3)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중심으로 신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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