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신산업 규제에 사회적타협 모델 만든다

가칭 ‘한걸음 모델 구축…단계적 해결·기대 이익 합리적 배분·객관적 성과평가 원칙 제시

가칭 ‘한걸음 모델 구축…단계적 해결·기대 이익 합리적 배분·객관적 성과평가 원칙 제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와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5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데 이어 내년에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방점을 뒀다.

그간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간 투자가 둔화되고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없어 투자·수출 부진이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여건이 전반적인 침체상황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핵심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유숙박,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와 첨단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활용도 제고, 산림휴양 활성화 등의 구조적 혁신이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가칭)‘한걸음 모델’이 구축된다.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다.

규제 특성에 따라 해커톤(끝장토론 통한 합의안 도출)·국민참여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이 구축·활용돼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가칭)‘상생혁신기금’,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단계적 해결, 기대이익의 합리적 배분, 객관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제도 정비 등 3대 원칙 하에서 ‘한걸음 모델’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해조정을 위한 핵심 원칙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가칭)‘사회적 상생혁신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하면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거나 산림관광의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로 해당지역 환경 보전 등에 쓰는 등 사회적 타협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