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초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낙제점’…韓 게임 경쟁력 잃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전문가 111명 대상 설문조사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학계·산업계·언론계 의견 일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전문가 111명 대상 설문조사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학계·산업계·언론계 의견 일치

현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17일 펴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학계·산업계·언론계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항목 별 5점 만점에 ▲규제개혁 2.21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1.97점 ▲글로벌 진출 대응 2.01점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2.17점 ▲인력양성 2.72점 ▲e스포츠산업 육성 2.74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연구개발 2.55점 등으로 나타났다. 총괄 평가는 5점 만점에 2.22점에 그쳤다.

위 교수는 “평가 전체 항목에서 모든 설문 항목의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 미만”이라며 “학계·산업계·언론계 세 집단의 평가가 거의 일치한 놀라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