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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려치기 말라" "속으로는 좋으면서"…4+1 와해 위기

  • [데일리안] 입력 2019.12.14 03:00
  • 수정 2019.12.14 07:20
  • 이유림 기자

민주당 의총에서 '캡' 밀어붙이자 군소정당 반발

민주당 의총에서 '캡' 밀어붙이자 군소정당 반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13일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내부 이견으로 와해 위기에 빠진 것이 결정타였다.

상정날까지도 수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을 밀어붙였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균열의 서막, 민주당 의원총회

균열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긴 연동률 50%를 하향 조정하거나 연동률을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에서 20~30석으로 줄여야(=캡을 씌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동률을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캡'을 씌운다고 표현하는데, 군소정당에서는 사실상 연동률이 20~30%까지 내려간다며 반대해왔다 .

군소정당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후 4시께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긴급 비공개 회동을 갖고서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를 후려치는 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정 대표도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 혼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누더기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4+1도 얄짤없다, 강행하는 민주당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 가동은 잠정 중단됐으나, 민주당은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군소정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속으로는 좋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다. 두번째 수혜자는 바른미래당이다. 그리고 가장 손해보는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군소정당이 못 이기는 척 민주당을 따라올 것이라는 의미로 읽혔다.

군소정당 "4+1 의미 없다" 작심 발언

하지만 민주당 예상은 엇나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비공개 회동과 임시 의원총회를 갖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우리는 비례대표 30석에 캡을 씌우는 것을 받기 어렵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몇분 뒤 본회의가 잡혀있음에도 보란듯이 저녁식사를 위해 국회를 떠났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임시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캡 도입과 석패율제 적용 범위 하향 조정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향후 논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될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예정된 본회의 시간이 지난 오후 7시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윤 사무총장은 캡 도입을 놓고 4+1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개혁성을 무디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50% 연동률로 해서 선 배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 의석수는 전혀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다.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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