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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상 막판에 '본심' 드러낸 민주당…'내가 제일 잘 나가'

  • [데일리안] 입력 2019.12.14 02:00
  • 수정 2019.12.14 12:19
  • 이슬기 기자

'4+1'과의 협상 쟁점에 모두 강경 입장 드러낸 與

"이것이 최대한인 것 같다"며 자신감 보여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더니 의석수로 밀어붙이나

'4+1'과의 협상 쟁점에 모두 강경 입장 드러낸 與
"이것이 최대한인 것 같다"며 자신감 보여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더니 의석수로 밀어붙이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일괄 상정을 예고했던 13일, 범여권 세력과의 협상에 균열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군소정당과 공조 움직임을 보이던 민주당이 협상 막판에 '절대 양보는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 이후 "당초 25석을 연동하자고 했다가, 30석을 연동하자는 것에서 20석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왔다. 연동률 자체를 낮춰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225대 75란 원안은 지역 편중을 정리하자는 건데, 250대 50으로는 좀 달라진다"며 "석패율 도입 자체가 중진 살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4+1' 협의체의 쟁점이었던 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의석의 '캡(상한선)' 씌우기 문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모두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당초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의석 50석에 연동률 50%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정의당을 비롯하 군소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연동률은 50%로 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연동률을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25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고 맞서왔다.

그런데 이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례대표 2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석패율제 도입은 아예 철회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윤호중 "너무 최대치 줬다고 오히려 당에선 불만"
민주당, '4+1'과 공조·한국당과 담판 카드 두 개 든 절대 강자?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실무 대표자를 맡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종적으로 최종 협상 타결이 물건너가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4+1과의 협상에서)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며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이 안이) 최대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소 정당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민주당의 이같은 자신감은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이라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 그대로다.

사실상 '4+1' 협의체에 속한 군소정당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협력 없이 자신들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라는 한국당과의 공통점을 이용해 한국당과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역시 없다.

결국 선거법 협상에 관해서만큼은 △'4+1'의 공조를 이끌어 내거나 △거대 야당인 한국당과 논의 테이블을 깔 수 있는 두 장의 카드를 쥔 민주당이 '절대 강자'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날 선거법 등을 처리하려 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에겐 이마저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오는 16일까지 '4+1' 협의체 또는 한국당과 다시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윤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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