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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파열음…"석패율제 폐지" vs "합의 흔들어"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15:14
  • 수정 2019.12.13 15:35
  • 이유림 기자

민주당, 의총 통해 석패율제 폐지 가닥

"중진 당선 보장과 다름 없어…개혁 맞나"

정의당은 "한번도 쟁점 된적 없었는데" 반발

민주당, 의총 통해 석패율제 폐지 가닥
"중진 당선 보장과 다름 없어…개혁 맞나"
정의당은 "한번도 쟁점 된적 없었는데" 반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석패율제 도입에 급제동을 걸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는 중진불사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석패율제 폐지 방침을 확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석패율제는 중진 당선 보장과 다름없는데 왜 해야 하느냐, 선거제도 (개혁) 하려던 것과 맞는 거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군소정당 핵심 지도부 의원들이 지역구 낙선시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민주당 의총에서는 연동률을 20%로 낮추고 '연동형캡(cap)' 의석수도 2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을 비롯한 4+1 주체들은 연동률이 50%로 축소됐지만 대의의 완수를 위해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와서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계속해서 4+1 합의정신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 혼돈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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